오는 2022년부터 초등 3~6학년 사회·수학·과학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운영된다.
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'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'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.
교육부는 초등 3~6학년 사회·수학·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기로 했다. 3~4학년부터 2022년 3월 적용된다. 초등 5~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를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초등 1~2학년은 국정 체제를 유지한다.
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, 검정교과서는 출판산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,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. 교육부 관계자는 "다양한 교과서 발행으로 검정교과서 심사제도도 완화된다. 중학교 3학년 국어·수학·과학·역사와 고교 한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인 14책은 기존에 1~2차로 나뉘었던 본심사를 통합해 한 번만 심사한다. 대신 표현이나 내용의 오류를 찾는 기초조사는 강화한다. 검정심사 중에 심의진이 집필진에게 할 수 있는 '수정 지시'는 '수정 권고'로 바꾼다. 검정이 끝나 교과서가 발행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출판사에 하는 '수정 명령'은 '수정 요청'으로 바뀐다.
이 밖에도 고등학교 일부 교과서에 대해 '자유발행제' 도입을 추진한다. 자유발행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국가가 고시한 내용을 포함하는지, 위헌 요소가 없는지 등 최소한 기준을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.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.
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되 전문교과Ⅰ(특수목적고 전공과목), 전문교과Ⅱ(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) 284책 등은 2020~2021년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 인정도서는 교과기준과 공통기준, 쪽 수까지 준수해야 하며 총 9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됐다. 반면 자유발행제는 공통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며 심사기간도 3~4개월로 단축된다.
교육부 관계자는 "직업동향과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"라고 설명했다.
(서울=뉴스1)
출처: 동아일보
http://news.donga.com/List/SocietyEdu/3/0301/20190104/93553373/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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